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난 2016년 공공 노인주택으로 시작해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선정되는 경우 월 5만원도 채 안 되는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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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통합·설계된 형태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기구 및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복합 주거 시설이다. 1층·2층에는 여가시설, 건강시설, 문화 활동이나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주거 및 모든 시설에 안전 손잡이, 좌식 싱크대, 좌식 욕조 등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공공 노인주택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이 바뀌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 72곳에 약 7,500 가구가 선정된 상태이며 2023~2027년까지 매년 1,000 가구씩 공급해 5000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잡아바 링크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 고령자 복지주택 유형과 입주비용 및 계약기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공공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주택으로, 입주비용이 저렴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이고, 민간형은 일반 아파트 임대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 형식이라 입주비용이 공공형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입주비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3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전용면적 26㎡(약 8평)로 공급된 가구들이 보증금 230만원, 월임대료 46,00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참고로 고령자 복지주택의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복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1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는 경기 포천, 부천, 강원 화천, 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 등 7곳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 조건을 통해 1~3순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먼저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 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 유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 1순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2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는 약 225만원, 70%는 약 290만원이다.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 포털’ 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참고로 LH 마이홈 포털의 경우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고령자 복지주택의 단점
마냥 편리하고 좋을 것만 같은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바로 관리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비가 약 10만원 전·후로, 이는 다른 행복주택과 비교해 보면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지가 작기 때문인데, 보통 100~150세대 공급되기 때문에 세대가 많은 다른 주택과 비교해서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고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인 복지에 좋은 정책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공급된 7,500세대라는 숫자는 고령인구 대비 0.1%에 불과한 상황이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상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더 많이 또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