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군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확대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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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의무 군복부 장병 및 청년세대의 출산과 관련 획기적인 지원 방안

● 군 크레딧 기간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의무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3월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

국가보훈부는 군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의무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했는데, 여기에도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군복무 및 출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개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였던 부분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더라도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국고 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이 난 만큼,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아닌 군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다 해도 특별히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에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 부상이 없어도 유공을 인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한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따라서 포격전, 국지전 또는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대상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지원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 보훈·군·경찰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2024년) 안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160여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약 920개로 늘릴 예정이며, 또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경우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령의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외롭게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복귀도 도울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중물이란?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한바가지 정도의 적은 물로, 처음에는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전국민 정부지원금 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이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지난해 3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발간을 발표했는데,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별, 시기별, 기간별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전 국민 지원금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이해하기 쉽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어르신, 가족, 청년 등 대상별로 그림으로도 제작되었는데, …

2024년, 새롭게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교통부는 최고 연 4.5%의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부터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상품까지 포함되어 있다. ● 새롭게 출시한 청년들을 위한 금리가 높은 통장 국도교통부가 지난 2월 21일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최고 연 4.5%의 금리는 물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해주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통장이다.   이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또 혜택이 주어지는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차사업보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발표했다. 신청일은 2024년 2월 26일부터이며, 자격요건은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참고로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에서 전세 세입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층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중년층을 위한 정부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등 정부지원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거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들조차 대부분 청년층에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과 중년층은 안타깝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과 중년층을 지원하는 정부혜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주거급여 및 집 수선비용 받는 방법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및 집 수선비용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더 인상된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2024년에는 작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

2024년부터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살다 보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금액은 13.16% 인상되어 1인가구의 경우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상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실질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④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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