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양한 정부 혜택을 모두 담은 K-희망사다리 2024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이러한 혜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복지 및 지원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K-희망사다리 2024라는 책자를 지난해부터 배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오픈형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의 결합, 에어팟 4세대
• 애플워치 X와 갤럭시워치 7의 핵심구매 포인트
• 아이폰 16 시리즈와 갤럭시 S24 시리즈 핵심구매 포인트
• 생활 속 유용한 서비스,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
•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필수영양소 비타민 B군

● K-희망사다리 2024에 수록된 어르신 지원 정보

①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나 사업체에게 정부에서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는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① 인턴 지원금, 인턴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 금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② 채용 지원금,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 장기 취업을 유지했을 경우 지원하는 ③ 장기 취업 유지금,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참고로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통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본 다음 위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고령자 능력개발과 현실감 있는 직종교육 및 현장적응교육,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개발원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② 노인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참고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급여를 이용할 경우 총 급여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의 경우 총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③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들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① 안전지원, ② 사회참여, ③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이렇게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요건 중 먼저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 5인가구 669만원, 6인가구 761만원이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비 기준은 소득구간별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했을 때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했을 때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⑤ 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

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먼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통보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하면 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⑥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 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운전능력 자가진단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1시간의 인지 지각검사와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2년간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단, 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권장 사항이지만,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의무 사항이다.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교통안전교육 예약이 가능하다. 

⑦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대부업 이용조차 어려워 불법 사금융 사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대출한도는 최초 50만원에 추가 50만원을 더해 1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9.4%에서 최고 15.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고로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금리가 0.5% 인하되어 5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최초 월 이자는 6,416원이 되는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면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에는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 Google Play 앱

서민금융진흥원,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⑧ 보조금24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1,000여개, 지자체 지원 혜택 7,000여개,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2,000여개나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조금24를 신청하면 자신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 다음, 보조금24 서비스에 이용 동의를 한 후, 맞춤안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수령해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K-희망사다리 2024에 수록된 정부 지원 혜택들이 많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직접 찾아보면 된다. 참고로 K-희망사다리 2024 책자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K공감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책→ 단행본을 클릭하면 K-희망사다리 2024 책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PDF Viewer를 클릭해 우측 상단의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전국민 정부지원금 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이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지난해 3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발간을 발표했는데,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별, 시기별, 기간별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전 국민 지원금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이해하기 쉽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어르신, 가족, 청년 등 대상별로 그림으로도 제작되었는데, …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한 2024년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내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돌봄 지원 등 73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지원 복지대상 선정기준까지 모두 상향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원 혜택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2023년) 5,400,964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6.09% 상승한 5,729,913원으로 상향하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7,892원인 것을 내년에는 7.25% 상승한 2,228,445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부터는 1,833,572원으로 13.16%나 인상되어 더 …

정부혜택, 앞으로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미리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자신이 직접 찾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종 정부의 혜택을 자격요건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곧 시행된다.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A씨는 3개월 동안의 육가 휴직 후 복직했다. 그런데 뒤늦게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소급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최근 발표된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의 완화로 인해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가구 소득 상한을 높여 특히, 맞벌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난 총선 전에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참고로 근로장여금 제도는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속해 있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

정부에서 전세 세입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층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중년층을 위한 정부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등 정부지원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거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들조차 대부분 청년층에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과 중년층은 안타깝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과 중년층을 지원하는 정부혜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4가지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로,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이나 낮은 신용 등으로 인해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일반 햇살론부터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15,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그리고 은행권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까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이 많다면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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