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희소식이 있다.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단통법은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 정책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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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에 관한 일부개정안
얼마 전 정부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단통법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실 단통법이 10년간 시행되면서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 단통법의 취지·목적 및 비판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10년 전 정부는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단통법의 주요 목적은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 시 제공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휴대폰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게 되었고 더 비싼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만들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참고로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최대한 많이 팔겠다는 생각으로 매우 저렴하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았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통신사에서 정해 놓은 금액으로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은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 단통법 폐지와 새로운 방침
이에 따라 2024년 정부는 결국 단통법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시지원금의 주기를 개선한 것인데, 참고로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에서 정해 놓은 지원금을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지원금만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통 2년 약정을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일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공시지원금이 더 좋을 때 더 유리한 조건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시행 시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2월) 22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위원회 의결, 그리고 29일 차간 회의를 거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4월 10일인 재보궐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 이동 등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생각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바꾸는 것이 이익일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