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CBDC, 즉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아이디의 도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책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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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엘리트들의 민낯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권력가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읽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완벽한 통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CBDC(디지털 화폐)또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CBDC를 반대하는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 전 미국 재무부 금융안정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과연 존재할까?
참고로 세계경제포럼의 수장인 독일 태생의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세계경제포럼에 매년 참석해오면서 이곳에서 말하는 다양한 정책 등을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대적인 이민과 난민을 받는 정책이나 인터넷 검열, 디지털 아이디, CDBC 도입, 탄소제로 등의 정책들이 세계경제포럼이 추구하는 정책들이다.
미래에 세계경제포럼 관계자, 즉 글로벌엘리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권력층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반대로 권력가들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은 2023년 세계경제포럼의 회의 장면이다.
이러한 세상이 온다면 우리들의 머릿속은 물론, 꿈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도 권력층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권력가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봉건사회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머릿속을 읽는 장치가 미래에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분노 등의 감정 또한 범죄를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로 사상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2002년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등은 CBDC와 사회 점수에 반영될 수 있어, 권력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감점을 받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미래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혹자에게는 음모론처럼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미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아이디와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어거스틴 카스텐(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를 들어보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
본 포스트가 음모론 따위처럼 들릴 수 있으나 권력층의 통제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추가적인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
① 기술 발전의 양면성(양날의 검)
디지털 기술은 분명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나 대기업이 이를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사회 점수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위험성
이미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점수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해 사회적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추적될 수 있어 개인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 이를 활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민주적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이 더욱 강조된다.
③ 디지털 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
클라우스 슈밥과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디지털 아이디나 CBDC 같은 기술이 도입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사상은 제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④ 대중의 인식 변화와 행동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반응도 중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들의 자세
국제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기관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감시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이를 통해 사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토론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디지털 기술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