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은 소규모 사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 대출을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자금 종류와 융자 조건 등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대출로, 이러한 소상공인대출은 자금 종류만큼이나 융자 조건이나 절차도 다양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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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대상과 자격조건
소상공인대출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흥, 향락, 전문,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 및 자격조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전문,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은 제외. |
소상공인대출 금리
소상공인대출은 자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차이가 있다. 기준금리 연 3.53%에 자금의 종류에 따라 0.2%부터 최대 0.6%까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특별재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고용연계자금이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또한 고정금리로 연 2%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 기본금리 | 기준금리 연 3.53%. |
● 가산금리 | 자금의 종류에 따라 0.2%~0.6%까지 적용. |
● 특별재난 지역 및 특정지원자금 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 1.5%, 청년고용연계자금 및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연 2%. |
소상공인대출 신청절차
소상공인대출 신청절차는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눌 수 있다.
① 직접대출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실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 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을 평가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식으로,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직접대출이라고 한다.
물론, 직원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 등 다른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덜하고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➊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➋ 직원이 현장 방문 후 평가. |
➌ 조건 부합 시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② 대리대출
대리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신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식으로,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 담보 대출로 나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부분까지는 직접대출과 동일하다.
하지만 대리대출의 경우 신청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이 확인서를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기관에 제출하므로 보증서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대리대출 접수는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이때 보증재단이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보증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➊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➋ 온라인 신청 후, 적합 시 확인서 발급. |
➌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확인서 제출 후 보증서 발급. |
➍ 최종적으로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출 실행) |
소상공인대출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보증재단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시, 확인서에 대출한도, 금리 등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은행 직원이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보일 경우 당황할 수 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은행 직원이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황하지 말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재단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참고로 소상공인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금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거래 이력이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이미 소진된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하다. 따라서 한도가 남았는지 전화로 먼저 문의할 필요가 있다.
● 은행 방문 시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은행 직원이 모를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보증재단에 전화 요청. 금리가 동일하므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거래 은행 우선 방문. 단, 한도 확인 필요. |
소상공인대출 시 필요 서류
소상공인대출 시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어떠한 소상공인대출 상품이든 항상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발급해 준비해 두면 더욱 신속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작년 소득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➊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매년 7월 1일부터 작년 소득자료 조회 가능) |
소상공인대출 실패 시 대처 방안
소상공인대출은 혜택이 좋은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초저금리 상품의 경우 10시간 만에 자금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순발력 있게 은행 또는 지자체 대출(자치구별 융자지원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이자보전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우대금리 범위 및 적용 기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자체 자금(자치구별 융자지원정책)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지자체 자금 지원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마당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은행 대출 | 은행의 이자보전대출사업을 확인. |
● 지자체 자금 대출 | 자치구별 융자지원정책 이용.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원마당을 통해 정보 확인. |
앞서 언급했듯이 소상공인대출은 다양한 자금 종류와 조건이 있으므로, 상세히 알아보고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출 실패 시에도 대안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