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정부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신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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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2일, 신용사면 단행
최근 정부가 개인 및 소상공인 298만 명의 신용점수를 상향했다. 신용점수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신용 자금이나 저신용 지원정책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되었다. 개인 최대 298만 명 전액상환자의 경우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이 상승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 전액상환자의 경우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되며 채무조정 차주 5만 명 성실상환자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참고로 보도시점인 2024년 3월 12일부터 신용회복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해당 시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된다.
●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인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이고,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이며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이다.
| 개인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
| 소액연체자 | 298만명 | 31만명 |
| 전액상환자 | 264만명 | 17만5천명 |
●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 확인방법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또는 ‘나이스지키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보다는 나이스지키미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다. 참고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➊ 나이스지키미→ ➋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팝업 배너→ ➌ ‘대상여부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당 팝업 배너가 뜨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의 ‘신용사면 대상자를 알려드려요’란의 ‘신용사면 대상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 신용평점 상승 시점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시점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시점인 2024년 3월 12일부터 즉시 이루어지며 또한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부작용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매우 드문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저신용 자금이나 저신용 지원정책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저신용 자금 또는 저신용 지원정책,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신용평점이 상승되는 경우 더 이상 저신용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