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인상하고,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침통해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공분을 살만하다. 본 포스트에서는 국회의원 급여와 특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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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급여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와중 내년 2025년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명절 수당이 인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올린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매달 일정한 급여인 일반 수당을 비롯해,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등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매년 두 번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외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라는 명목의 경비도 따로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매달 받는 금액은 약 1,307만원이다.
이러한 국회의원 급여가 내년 2025년부터는 1,307만원에서 2% 인상된 급여인 1,333만원을 받는다. 이를 연봉으로 따지면 무려 1억 5,996만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 명절 휴가비로 각각 850만원씩 받는다. 즉, 명절 휴가비로 매년 1,7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최저시급을 받는 서민들의 연봉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수당을 정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들이라는 점이다.
평소에는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월급과 수당을 인상하는 안건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말이다.
정부가 처음에 국회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667조 4천억 원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4조원을 삭감했다. 결국 여러 복지 예산이나 공공사업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수당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더 인상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또 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급여와 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회관 내부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내과,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미용실(이발소), 사우나, 헬스장 등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역시 흥미로운 점은 이를 국회위원뿐만 아닌, 국회위원의 가족들도 은근슬쩍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지만, 그들의 아내, 남편 또는 자녀가 회관 내 병원과 편의시설을 이용해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출장 시 항공권과 호텔 비용이 지원되며 공항에서는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장 일정이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며칠 더 머물면서 여행을 즐기는 국회의원도 꽤 많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인데도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상임위원장이 되면 한 달에 1천만 원이라는 판공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판공비란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 돈은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보니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을 수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체포되지 않으니 책임감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듯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원은 과연 몇이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국회의원이 연봉을 1억 6천만 원을 받든, 명절 떡값으로 850만원을 받든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투표뿐일까?
본질적으로는 정치인은 잠시 머물다 갈뿐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다. 즉, 다른 인물로 대체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지는 의문스럽다.
정치적 지지를 떠나, 국민은 지도자와 행정부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의 슬로건이나 발언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실행하는 정책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정치인을 팬클럽처럼 대하거나 그들의 과오를 묵인한다면, 정치의 성역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좌든 우든 정치인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