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TV 수신료 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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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8가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속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료 혜택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혜택 및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총 4개로 나뉘는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47% 이하인 주거급여,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다.

2023년 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기준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① 전기요금 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 금액은 월 16,000원으로, 여름과 초가을인 7~9월은 월 2만원까지 할인되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00원으로, 역시 여름과 초가을인 7~9월에는 월 12,000원까지 할인된다. 

②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데, 감면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휴대폰 요금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사용료가 35%씩 할인되며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26,000원 한도로 요금이 면제되고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씩 감면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또는 11,000원 한도로 요금이 면제되고, 11,000원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35%가 감면된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집에 설치한 인터넷 요금도 30%씩 감면받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③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라고도 불리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여야하고, 자신 또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중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한다. 자신 또는 가족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④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추가로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⑤ 문화누리 카드 지원

전국 2,4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영화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카드로, 1인당 연간 110,000원을 지원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문화누리 카드 감행점이나 기타 궁금한 점은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로 식료품, 식재료 등 상품 구입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문화, 예술, 여가 활동을 누리고 싶은 저소득층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정부에서 매년 1회, 1인당 11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문화공연, 여행, 체육 활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카드로는 식음료나 의류, 담배와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  ● 문화누리카드로 식료품, 상품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곳 하지만 특별한 예외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해 전국 지역 축제를 통해 다양한 식재료와 식료품,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오프라인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지역 축제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 이를 통해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

⑥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TV 수신료 2,5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직접 신청해야만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 123이다. 

⑦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⑧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마치며

위의 8가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들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혜택들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 pdf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나?

최근 불경기로 인해 예전보다 로또 또는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연하게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물론, 로또 4·5등은 금액이 얼마 안 되므로 수급자 탈락 문제는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로또 2등 또는 3등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 복권 당첨금은 소득으로 볼까? 아니면 재산으로 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소득으로 보느냐 또는 재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재산으로 보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대부분 당첨금 전액을 한 번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

살다보면 실직이나 이혼 또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이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젊은층, 중·장년층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란,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긴급한 사정이 해결될 …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한 2024년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내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돌봄 지원 등 73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지원 복지대상 선정기준까지 모두 상향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원 혜택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2023년) 5,400,964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6.09% 상승한 5,729,913원으로 상향하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7,892원인 것을 내년에는 7.25% 상승한 2,228,445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부터는 1,833,572원으로 13.16%나 인상되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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