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주거급여 및 집 수선비용 받는 방법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및 집 수선비용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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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더 인상된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2024년에는 작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경우 딱 중간인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로, 1인가구 106만원, 2인가구 176만원, 3인가구 226만원, 4인가구 275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월 급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에서 보는 금액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1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41,000원, 경기·인천은 268,000원,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는 216,000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17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의 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이러한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0,000원인 집에 살고 있는 2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33,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월세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433,000원이 나온다. 

*4천만 원(전세보증금)× 4%= 160만원÷ 12개월= 133,000원+ 300,000원(월세)= 433,000원 

즉, 서울의 2인가구 기준 임대료는 382,000원 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온 433,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382,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하게 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집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 집 수선비용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제도도 있다. 

참고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0,000원을 지원해주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0,000원을 지원, 그리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그리고 집 수선비용의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인터넷 검색창에 ‘마이홈포털’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 페이지 상단의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제도’ 메뉴의 ‘주거비지원’→ ‘주거급여’를 클릭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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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 세입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층만 지원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중년층을 위한 정부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등 정부지원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거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들조차 대부분 청년층에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과 중년층은 안타깝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과 중년층을 지원하는 정부혜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

2024년부터 더욱 완화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 1인 가구는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 원 등 2023년 중위소득 대비 약 6% 정도 인상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낡은 자가 주택을 수선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2024년 중위소득의 확대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도 올해보다 완화되고 오를 듯싶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

정부혜택, 앞으로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미리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르고 있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자신이 직접 찾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종 정부의 혜택을 자격요건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곧 시행된다.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A씨는 3개월 동안의 육가 휴직 후 복직했다. 그런데 뒤늦게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소급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정부 혜택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정부 혜택들이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급여가 증액되고, 결혼 또는 출산한 가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에 대한 한약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률이 감소하며,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도 대폭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초연금도 선정기준액의 인상도 이루어져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혜택 8가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① 부모급여 인상 …

전국민 정부지원금 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이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지난해 3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발간을 발표했는데,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별, 시기별, 기간별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전 국민 지원금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이해하기 쉽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어르신, 가족, 청년 등 대상별로 그림으로도 제작되었는데, …

2024년부터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살다 보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금액은 13.16% 인상되어 1인가구의 경우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상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실질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④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치료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만원의 행복보험을 발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대 2천만 원의 혜택을 단 1만 원의 보험료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큰 수술 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하게도 병원 치료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으로, 하지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단 돈 1만원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있다.  ● 만원의 …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한 2024년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내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돌봄 지원 등 73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지원 복지대상 선정기준까지 모두 상향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원 혜택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2023년) 5,400,964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6.09% 상승한 5,729,913원으로 상향하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7,892원인 것을 내년에는 7.25% 상승한 2,228,445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부터는 1,833,572원으로 13.16%나 인상되어 더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TV 수신료 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8가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속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료 혜택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혜택 및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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