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정부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명절 기간에 주로 소비되는 상품의 할인 지원율의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환급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2024 설 민생안정 대책 포스터 이미지
올해 설에도 어김없이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 할인과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의 설 명절 할인 지원율 확대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 따라서 올해 2024년 설 명절 기간에도 정부가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인 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한다.

사실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탓에 큰 할인이 들어가더라도 체감되는 가격은 여전히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부의 할인 지원이 실시되는 기간에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구매 시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온누리 상품권 환급 확대

올해 2024년 설 명절 기간에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약 7만원을 구매했을 경우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즉, 5만원으로 7만원 어치를 구입할 수 있게 것이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지난해까지 104개의 시장이 참여했지만 여기에 76개의 시장이 확장되어 올해는 180개의 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누리 상품권 개인 월 할인 구매 한도의 표 이미지

그러므로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물품 구입 시 그 시장이 환급이 가능한 시장인지를 반드시 알아본 후 사용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중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1월 20일부터 지류 상품권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며,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오는 1월 29~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 390여 곳이 참여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 배송 및 경품 추첨(3만 원 이상 구매 시)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특별전 사이트 : 네이버(동네시장장보기)

이와 함께 설맞이 소상공인 매출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1월 20~2월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지마켓, 옥션, NS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을 통해 개최된다.


● 정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1월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시 접수)하였으며, 설 명절 전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설 명절 기간 융자 및 보증 공급 계획의 표 이미지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4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은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와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율이 4.5%인 대환대출로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이렇게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2월 중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1인/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유예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월 5.9%, 5월 5.3% 인상된 전기요금을 취약계층에는 지난해까지 유예했었다. 이러한 유예를 2024년 한 해 동안 한 번 더 시행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60~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70만 명을 조기 채용한다. 혹시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추가로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또한 명절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한해 KTX와 SRT가 30% 특별 할인된다. 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명절지원금, 명절위로금, 명절위문품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게층, 국가유공자 등 매우 다양하다.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명절’이라고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정부24에서 명절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정부24에서 명절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한 정부 

정부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로 지정하여 각종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2월부터 숙박 쿠폰 20만장을 순차로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5만 명 모집하고 있다. 또한 2월 중에는 국립 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하여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따라서 2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부지원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숙박 쿠폰은 2월 7일부터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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