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지난 202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주요 은행에서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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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 되어있지만, 3년 내에 상환 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3천억 수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은행 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참고로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의 큰 차이는 없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시 1.4%, 변동금리 시에는 1.2%로 5대 시중은행이 완전히 동일하다. 즉, 은행별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은행별 업무 원가 및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아래의 표를 보면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획일화 된 것이 아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행위는 앞으로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은행 또한 금융위원회의 방침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먼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의 돈으로 상환할 경우, 그리고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 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동일 은행이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동일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만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현재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이미 2023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고로 농협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금융위원회의 방침대로 은행권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그 전 2023년 12월 한 달간 여섯 개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한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차주가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그리고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끝으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4가지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로,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이나 낮은 신용 등으로 인해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일반 햇살론부터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15,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그리고 은행권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까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이 많다면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과 조건 및 장점

최근 꽤 괜찮은 대출 상품이 출시했는데 바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이렇게 토스에서도 전세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금융기관의 전월세 대출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과 조건 토스뱅크 전세대출은 ① 전월세보증금대출과 ②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로 나눌 수 있다.   ① 전월세보증금대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과 조건은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부부 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자에 한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

자신도 모르는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속 돈 찾는 방법

요즘 고물가에 고금리에 모두들 삶이 퍽퍽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 푼이 아쉬워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무조건 아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닌, 자신이 놓치고 있는, 또는 몰라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휴면계좌 속 돈이 있지는 않은지 샅샅이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싶다.  ● 잠들어 있는 금융자산 약 18조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이 무려 17조 9,138억 원, 약 18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딘가에 숨어서 잠자고 있다는 것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잠들어있는 약 18조원의 금융자산 중에 예·적금이 무려 7조 2,83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

자신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찾는 방법

날이 갈수록 집값이 점점 올라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름도 비슷하고 다양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시세 30~80% 정도의 보증금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➊ 건설임대주택과 ➋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➌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먼저 LH에서 땅을 구입해 새롭게 집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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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해보고는 싶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청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청약 순위와 청약 점수 등 청약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지 못해 좋은 청약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약통장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는 통장을 말하는데, 청약통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두면 좋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 있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것을 꿈꿔왔다. 하지만 집은 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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