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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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병·의원이용이 다소 까다로워 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부정수급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 원이라고 하며,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정수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국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지출되는 의료급여 비용은 10조원을 돌파해, 1인당 연간 약 660만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산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는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0억 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관리·감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을, 그리고 지자체는 개인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중 보건복지부가 관리·감시하는 병·의원은 지자체가 관리·감시하는 개인 수급권자에 비해 적발되는 부정수급액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수급권자, 즉 환자에게 750만 원 이상 부당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로 수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개인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 포상금이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이므로 제대로 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병원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의료급여뿐만이 아니다. 향정신성 약품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다량의 향정신적의약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칼을 뽑아 들은 것이다. 

●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오는 5월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2,605건에서 2022년 37,071건, 2023년 40,4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방문하는 병원을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과 생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할 듯싶다. 따라서 이참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하나쯤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024년 4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삼성페이에서도 사용가능

2024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 앱인 삼성페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위해 항상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 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로, 민원서류 접수 시, 또는 자격인정 증서를 발급 시,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 시, 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 필요 시, 그리고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시 사용이 …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중 예외

하지만 모든 경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9세 미만이거나 ② 응급환자의 경우 그리고 ③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기존에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병원이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에 접수할 수 없어 진료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최근에는 의료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없어도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는 병·의원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최근 발표된 2024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요내용으로 건강 바우처 제도의 신설을 비롯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범위 확대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 및 지역의 확대,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내용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바로 ‘건강 바우처’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건강 바우처제도에 집중된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반면, 환급제도는 그에 비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픈 곳이 없어 병원에 …

결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

건강보험료, 매월 나가는 돈이다 보니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은퇴한 어르신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차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무려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30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① 재산보험료 인하 재산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더 늘어난다는 말로,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인 것을 1억 원까지 더 늘린다는 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7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치료 중 가장 고민되는 점이 아픈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상승 또한 여기에 한 몫 거들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게 치과 치료비용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좁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꽤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적은 비용으로도 치과 치료에 있어 우리가 몰랐던 건강보험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작년(2022년)에 자신이나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정보로,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다. 이러한 치료비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 국민이 동일한 것이 아닌, 개인 소득에 따라 그 상한액이 각각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다음, 각 소득 구간별로 각각 다르게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고 이것을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 놓았다는 말이다. 참고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환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임에 불구하고 작년(2022년) 한 해 동안 …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상품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적금, 비과세 통장, 비과세 저축성 보험, ISA 비과세 저축예금, 그리고 다양한 정기예금 옵션 등 여러 금융상품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재정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더 …

집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계좌로 받는 방법

실손보험금을 집에서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청구의 신’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청구의 신을 통해 병원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작성·제출과정을 생략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앱을 통해 병원 진료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하기만하면 자동으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 청구의 신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한 번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청구의 신’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의 신 앱을 이용하는 경우 서류까지 대신 생성·제출해주므로 국내 모든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해 한 번에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오프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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