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수출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국제 무역에서 흔히 쓰이는 인코텀즈(Incoterms)와 현실적인 관세 부담 구조를 통해 트럼프 정책의 의도와 한계를 살펴본다. 본 포스트에서는 DDP, CIF, DAP 같은 용어를 바탕으로 관세가 미국 국민과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트럼프의 장기 전략인 국내 제조업 부흥까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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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세율을 올리면 결국 그 비용이 미국 수입업자, 나아가 미국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관세 인상이 오히려 미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심지어 “수출국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대략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선 DDP, DAP, EXW, CIF, DDU 등의 국제 무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인코텀즈(Incoterms)로, 물건을 사고팔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지는지 정하는 규칙이다.
| ①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 판매자가 물건을 지정된 목적지(예: 구매자의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게다가 관세와 세금까지 판매자가 모두 낸다. 즉, 판매자가 배송과 관세 책임을 다 지고, 구매자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
| ②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 | 판매자가 물건을 지정된 목적지(예: 구매자의 창고 앞)까지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관세나 세금은 구매자가 내야 한다. 즉, 판매자가 배송 책임을 지지만, 관세는 구매자 몫이다. |
| ③ EXW(Ex Works) – 공장 인도 | 판매자가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준비해놓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전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배송비, 관세, 보험 등 모든 비용과 리스크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즉, 판매자의 책임이 최소. 구매자가 거의 다 감당하는 구조다. |
| ④ CIF(Cost, Insurance,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 판매자가 물건값, 배송비(운임), 보험료를 부담해서 목적지 항구까지 보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관세나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내야 한다. 즉, 판매자가 항구까지 비용을 대지만, 관세는 구매자 몫이다. |
| ⑤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 |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자가 지정한 곳까지 배송해주지만, 관세나 세금은 구매자가 내야 한다. *참고로 DDU는 2010년 이후 인코텀즈에서 공식적으로 DAP로 대체됐지만,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있다. 즉, 배송은 판매자가,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 DAP와 거의 비슷하다. |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의도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 협상의 무기로 삼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수출국)이 비용을 떠안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수출국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은 이론적으로 수출국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과 맞닿아 있다.
DDP라면 수입업자(미국 측)가 아닌 수출국(판매자)이 관세를 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나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바로 ‘외국이 비용을 감당하고, 미국은 더 저렴한 수입품을 유지하며, 국내 산업도 살리는 win-win 그림’인 것이다.
현실과의 괴리 (인코텀즈와 관세 부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제 무역에서 CIF(Cost, Insurance, Freight)나 DAP(Delivered at Place)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들에서는 관세가 수입업자(미국 측)의 몫이 되니 말이다.
CIF를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건을 미국 항구까지 보내는 비용은 수출국이 내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방식으로, 관세가 10%에서 25%로 오르면, 그 추가 비용(15%)은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거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
DAP 방식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미국 내 목적지까지 배송하지만, 관세는 역시 수입업자가 낸다. 결과는 CIF와 비슷하다. 트럼프가 DDP를 강제하려 해도, 수출국이 계약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관세 부담은 수입업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국 기업이 DDP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거나 미국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물건을 사거나 물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의 DDP 순응 가능성
중국은 DDP를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은 생산 과잉, 국영 기업의 통제, 저렴한 인건비 덕에 관세를 흡수하고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여력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잃으면 재고 부담이 크니, 단기적으로는 DDP로 비용을 떠안고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부동산 위기 등)이 악화되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
특히 캐나다나 유럽은 반발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미국과 경제적 연계가 깊어(원자재 수입 등) 관세가 양측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유럽은 보복 관세로 맞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들과는 유연하게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관세 신고 허술함과 묵인
만약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회피하는 관행이 있다면, 관세율이 올라가도 실질 부담은 덜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를 알고 일부러 단속을 느슨히 한다면, 정책의 부작용(물가 상승 등)을 줄이는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2019년 중국산 관세 때 원산지 속임수(베트남 경유 등)가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관행이 무역에서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미국 내 생산지 확대와 장기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 압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TSMC(애리조나 공장)나 삼성(텍사스 공장) 같은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투자 비율(기업이 80~85% 부담, 정부 보조금은 일부)을 보면, 세금 부담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텔 공장 활용 아이디어도 시간을 단축하며 TSMC의 기술력을 끌어오는 영리한 전략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의 성공 여부와 부작용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기적으로 중국 등이 DDP를 수용하거나 관세 회피로 부담을 흡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이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중국이 DDP를 버티지 못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캐나다나 유럽의 반발로 공급망이 재편되면 원자재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도 있고 말이다.
이상과 현실의 줄타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DDP처럼 수출국이 비용을 떠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리지만, 현실은 CIF/DAP 중심이라 수입업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완화하려는 관행 묵인과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엿보이지만, 성공 여부는 수출국의 반응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