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CBDC의 도입이 정부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운 디지털 화폐가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CBDC의 실체와 그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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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 CBDC
정말 우려 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닥치고 있다. 바로 현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오면 일단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편의성에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하튼, 우리나라도 올해(2024년) 12월부터 편의점과 하나로 마트 등에서 CBDC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줄임말로, 우리가 현재 화폐라고 부르는 것들을 분류해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화폐, 비트코인 등의 암호 화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CBDC, 이렇게 3가지다.
CBDC는 지폐나 동전 등의 일반 실물 화폐와 달리 전자 화폐 형태로 발행된다. 이러한 부분은 암호 화폐와 형태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암호 화폐는 보통 가치 변동의 위험이 있는데 반해, CBDC는 법정 통화로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암호 화폐와 차이를 보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CBDC는 금융기관끼리 자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거액 결제용 CBDC,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액 결제용 CBDC,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소액 결제용 CBDC는 말 그대로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자 화폐로, 세계 최초로 바하마(Bahamas)에서 30여개의 섬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39만 명 국민을 금융시스템에 포용하기 위해 샌드 달러(Sand Dollar)라는 CBDC를 발행했고,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이며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캄보디아 등의 신흥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샌드 달러 기사 참고-
이런 와중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CBDC에 대한 입장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2023년 11월 금융당국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금융 시장의 인프라를 점검하는 목표 하에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 테스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바로 오는 12월 실행을 목표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테스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CBDC의 2가지용도 중 거액 결제용 CBDC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이어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금 토큰을 소비자들이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수탁 경험들이 많은 곳으로 선별되었으며, 각 은행들은 테스트에 적합한 토큰 사용처를 선별하고 있는 중으로, 예를 들어 농협 은행의 경우, 같은 농협 계열에 하나로 마트를 테스트에 참여시킬 예정이고, 다른 은행들은 주요 편의점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테스트 인원은 약 10만 명의 일반인으로 선별할 예정으로, 선별된 인원들은 토큰 형식의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물건을 실제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앞서 설명한 국내 실험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하는 국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의 국내 시중은행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도래되었다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이미 2018년부터 스타벅스는 현금 없는 매장을 도입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를 운행 중이다. 저 멀리 북유럽 스웨덴에서도 더 이상 대중교통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많은 상점들에서도 모바일 결제만 허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은행 지점도 현금 취급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계속 줄어드는 ATM 대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성인 인구 10만 명당 ATM 대수가 한국이 259대인 데에 비해 스웨덴은 고작 28대 수준으로 유럽에서 ATM 대수가 가장 적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것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범죄 때문이다. 온라인 사기 등의 디지털 범죄 사건이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으니 말이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탈취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Bloomberg)는 ‘지폐를 버리기 위한 스웨덴의 움직임이 범죄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CBDC는 사이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 이와 반대로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CBDC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CBDC의 민낯
사실 CBDC는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미국에서는 CBDC 런칭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지만, 다행이도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는 최근 CBDC를 미국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은 CBDC에 대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왔는데, 그 이유는 CBDC가 궁극적인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다가 최근 등을 돌린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워너(Richard A. Werner) 교수의 폭로에 의하면, CBDC의 보급과정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어플 형태로 시작해 결국은 쌀알처럼 작은 칩을 피부 아래에 이식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처음 사람들은 이것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칩을 이식하는 사람들에겐 기본 생활비(기본소득)를 지급해 거부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음모론 따위가 아닌, 현실이다.
*아래는 리차드 워너 교수의 프로필 페이지-
사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참고로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받은 것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심해졌고, 지금까지 물가 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결제를 CBDC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성공한다면 점차 현금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개인 소유물의 토큰화와 CBDC 유통기한
참고로 우리들이 소유한 사물을 디지털 등록하는 것을 ‘토큰화’라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물은 토큰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디지털 등록 시킨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디지털 등록이 되지 않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여러 사실들을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들이 소유한 물건을 모두 등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등록된 사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특정 물건은 매매 불가능, 즉 판매 금지 물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과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또한 CBDC에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다. 연준 웹사이트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유통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CBDC를 사용하면 탈세와 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홍보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거래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완벽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소비와 생산 활동조차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CBDC가 정착한다면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탄소를 위해 식비는 한 달에 00만원으로 해결해야 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CBDC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