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살다 보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금액은 13.16% 인상되어 1인가구의 경우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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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상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실질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④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⑤ 화제 및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년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2인가구 10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3인가구 13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인가구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지급된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지급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에는 고시금액과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이것을 일원화하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1인가구는 금융재산이 822만원, 2인가구는 금융재산이968만원, 3인가구는 1,071만원, 4인가구는 1,172만 원 이하이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 참고

●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된다. 즉, 2024년부터는 기준 소득 75%로 월 소득 기준도 인상되어 1인가구 167만 원 이하, 2인가구 276만 원 이하, 3인가구 353만 원 이하, 4인가구 429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이하,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의 군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보통 재산을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공제 금액으로, 대도시는 6,9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4,200 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이 주거형 재산인 집이나 건물밖에 없다면 대도시는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원, 농어촌은 1억 6,5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지원 요청 시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차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설명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위기 사유 등이 긴급복지 지원 요건에 해당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먼저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면 된다. 참고로 전화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지원금 수급에 더 유리하다.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

살다보면 실직이나 이혼 또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이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젊은층, 중·장년층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란,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긴급한 사정이 해결될 …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한 2024년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내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돌봄 지원 등 73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지원 복지대상 선정기준까지 모두 상향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원 혜택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2023년) 5,400,964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6.09% 상승한 5,729,913원으로 상향하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7,892원인 것을 내년에는 7.25% 상승한 2,228,445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부터는 1,833,572원으로 13.16%나 인상되어 더 …

2024년부터 더욱 완화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 1인 가구는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 원 등 2023년 중위소득 대비 약 6% 정도 인상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낡은 자가 주택을 수선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2024년 중위소득의 확대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도 올해보다 완화되고 오를 듯싶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TV 수신료 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8가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속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료 혜택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혜택 및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로 …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환급금 지급

최근 은행권이 개인사업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있다. 이러한 소식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023년 12월 21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지원 규모가 무려 2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또한 본 지원방안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이번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책은행인 산업,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4가지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로, 고정적이지 않은 소득이나 낮은 신용 등으로 인해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일반 햇살론부터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15,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그리고 은행권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까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이 많다면 1금융권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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