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들은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며, 운전면허 시스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다. 더 나아가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관련 이미지 —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4가지가 있다

●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4가지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 내부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과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그리고 2월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등이 있다.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사실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아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하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차량 내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90% 감소했을 만큼 그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직접적인 설치는 202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까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② 1종 보통 자동면허

현재 운전면허 시스템은 2종 보통의 경우 자동 변속기 면허와 수동 변속기 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1종 보통은 수동 변속기 면허만 존재한다.

하지만 요즘은 소형 트럭 및 승합차 등도 대부분 오토, 즉 자동 변속기로 출시되면서 굳이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종 보통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필요에 따라 1종 보통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2종 자동 변속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면허 시험 없이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적성 검사만으로 1종 자동 변속기 면허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③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4,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과 각종 오일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의 초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7인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일반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미루지 말고 이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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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시 할인

2024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1~2월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적성검사를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혼잡을 방지하고, 1분기에 조기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10% 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69세 이하의 사람들만 해당되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그리고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각각 10%씩 할인받아 2종 갱신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9,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3,500원으로, 그리고 1종 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일반 면허증은 15,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9,500원으로 할인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므로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부터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 상대방과의 상호 합의, 과실비율 판단, 그리고 견인차 이용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은 보험사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어떤 보험사 보험에 가입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차량부터 갓길로 빼야하는지, 자신이 먼저 사과해야하는지, 그리고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등 머릿속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운전을 …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및 등록방법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아 공용 주차장 50% 할인과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싶다. 따라서 자신의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및 등록방법을 알고있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한다면, 공용 주차장 50~60% 할인, 혼잡 통행료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은 물론,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 저공해 자동차만이 각종 …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린카드’의 혜택과 발급방법

최근 기름값 상승과 환경 의식의 증가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낮은 유지비와 환경 친화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린카드가 등장했다. 그린카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은행 및 카드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카드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데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요즘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한동안 전기차를 구입한 …

결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

건강보험료, 매월 나가는 돈이다 보니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은퇴한 어르신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차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무려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30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① 재산보험료 인하 재산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더 늘어난다는 말로,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인 것을 1억 원까지 더 늘린다는 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

겨울철 차량 성에와 김 서림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본격적인 겨울철이 돌아왔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동차 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신경써줘야 하는데, 필자가 직접 겨울철 자동차 관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잘못된 정보도 꽤 많았다. 겨울철 자동차 관리에 있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마도 성에와 김 서림일 것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에와 김 서림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변 지인과 이야기해보아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에와 김 서림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성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주로 자동차 앞 유리와 뒷 유리 등 차가운 유리창에 수증기가 부딪혀 허옇게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김 서림은 자동차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즉 자동차 유리 표면 내·외의 온도차에 의해 공기 중의 수분이 …

추운 겨울철, 가장 올바른 자동차 예열방법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예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어를 N에 놓고 예열을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30초~1분 정도만 예열해도 된다. 그리고 5분씩 예열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 예열방법이 옳은 걸까? 사실 지금처럼 기온이 낮은 추운 겨울에는 예열이 필요하기는 하다. ● 자동차 냉간 시 가장 올바른 예열방법 운행을 멈춘 상태로 기온이 낮은 외부에 밤새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경우 엔진오일이 순환되기 전에 엔진이 가동되면서 엔진의 마모가 발생해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 구석구석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예열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80~90년대에 …

여름철 차 안에 두면 위험한 물건과 자동차 실내 온도 관리방법

뜨거운 여름철 밀폐된 차안은 그야말로 불가마를 방불케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한낮의 차량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의 2~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5°C의 온도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 내부의 평균 온도는 70°C 이상으로 상승해 앞 유리 부근의 온도는 무려 92°C, 뒤 유리 부근은 78°C, 조수석과 뒷좌석은 62°C 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아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을 차에 보관하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차 안에 두면 위험하거나 안 되는 물건 1. 생수병: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 주차해둔 …

고유가 시대 가장 확실하게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자동차 관련 정보들은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루 중 기온에 따른 주유 시기와 주유하는 속도 그리고 연료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산화한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올바른 정보 △ 효율이 떨어지는 정보 × 잘못된 정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주유하기(△) 주유할 때 아직도 새벽이나 이른 아침 또는 저녁 늦게 주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유튜브 등에서 주유할 때 기름을 더 많이 넣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러는 듯싶다. …

자동차담보대출 자격조건과 종류, 대출 시 참고사항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담보대출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대출상품 중 하나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특정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격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의사항과 특이사항이 존재하며 또한 자동차담보대출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참고해야할 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 자동차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이란, 본인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 또는 주부, 심지어 개인회생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대출보다 신용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장점이다. ● 자동차담보대출 자격조건 자동차담보대출은 성인이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만 20~65세 이하까지의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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