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부터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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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기반으로, 이번에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결과이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IC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IC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을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도입되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확인방법은 IC 주민등록증 우측 하단에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발급 시 약 5,000원의 IC 칩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② IC 주민등록증 없이 발급

기존의 일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발급 수수료는 없다. 단,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 사항이며,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마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휴대전화 분실 시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경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끝으로 일반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신분증을 상징하는 이미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는 내년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7개의 신분증에 대해 표준안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그동안 운영 방식이 달라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표준안 적용 대상 신분증과 개편방향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이렇게 7가지다. 특히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경된다.  사실 지금도 10~20년이 지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또한 2006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갱신하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과거의 …

모바일 신분증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2024년 4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삼성페이에서도 사용가능
2024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 앱인 삼성페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위해 항상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 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로, 민원서류 접수 시, 또는 자격인정 증서를 발급 시,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 시, 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 필요 시, 그리고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시 사용이 …

보건북지부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포스터 이미지의 일부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병·의원이용이 다소 까다로워 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부정수급 중 미환수액만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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