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최근 발표된 2024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요내용으로 건강 바우처 제도의 신설을 비롯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범위 확대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 및 지역의 확대,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
• 주택연금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장단점
• 계란과 콜레스테롤,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치의 허상과 권력의 본질,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
• 새로운 M4 맥미니의 디자인, 성능, 가격 및 스토리지 교체방법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내용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바로 ‘건강 바우처’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건강 바우처제도에 집중된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반면, 환급제도는 그에 비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픈 곳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막상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아까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신체 건장한 20~30대 청년층은 더욱 그렇다.   

① 건강 바우처 제도 신설

이번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환급 성격의 제도를 하나 더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 바우처 제도로,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기관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들(분기에 1회 미만인 사람들)은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 즉 연간 최대 12만 원 정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완벽한 환급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더 많이 환급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도 있으면 평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나 생활 의료품 등도 구매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건강 바우처 제도는 비교적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 즉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②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 대상자 및 지역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은 일명 건강지원금으로도 불리는 제도로, 체질량 지수나 혈압 그리고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미션을 수행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 역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과 지역 등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③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환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소득 하위 30%, 즉 1~3분위까지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1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어떤 사고나 질환으로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하게 발생해 가정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로, 2023년 5월부터 지원 문턱이 대폭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작년(2022년)에 자신이나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정보로,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다. 이러한 치료비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 국민이 동일한 것이 아닌, 개인 소득에 따라 그 상한액이 각각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다음, 각 소득 구간별로 각각 다르게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고 이것을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 놓았다는 말이다. 참고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환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임에 불구하고 작년(2022년) 한 해 동안 …

결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

건강보험료, 매월 나가는 돈이다 보니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은퇴한 어르신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차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무려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30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① 재산보험료 인하 재산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더 늘어난다는 말로,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인 것을 1억 원까지 더 늘린다는 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7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치료 중 가장 고민되는 점이 아픈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상승 또한 여기에 한 몫 거들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게 치과 치료비용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좁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꽤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적은 비용으로도 치과 치료에 있어 우리가 몰랐던 건강보험의 …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상품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적금, 비과세 통장, 비과세 저축성 보험, ISA 비과세 저축예금, 그리고 다양한 정기예금 옵션 등 여러 금융상품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재정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더 …

세금, 건강보험료 절감 및 높은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통장

최근 물가 상승 및 금융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민들의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동시에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세금 우대 저축 등 비과세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개편된 제도로 인해 금융소득이 약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

2024년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변화와 대응전략

최근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 동안의 실손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최대 4배의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고 있다.  ●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될 일이 꼭 생기게 마련이다. 그럴 때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예기치 못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보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실비보험을 …

나눔온

나눔온 – (주)두손바이옴, 사회기부사업, 기부몰, 사업자몰, 유산균 제품 판매.

Managed Cloud Hosting Platform Simplified – Cloudways

#1 SMB Hosting Provider on G2. Supercharge your websites with managed hosting trusted by 75,000+ businesses that demand high performance and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