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탕감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치이다. 본 포스트는 이 정책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간결하게 분석한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 이행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다.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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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문제, 왜 심각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는 약 380조 원 증가했다. 취약 차주만 43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현상과 끝 모를 내수 부진이 겹치며 경영난이 가중된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 시기보다 보증 사고 금액이 4배 이상 급증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지만,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는 시장 내 상호 출혈경쟁을 심화시킨다.
정책 배경과 목표 (국가의 책임과 경제 활성화)
이재명 정부는 채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경제적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현 경제 위기를 ‘불법 내란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과 그 피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결과로 규정한다.
정부는 ‘채무 탕감’,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제’를 핵심 축으로 제시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주요 목표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 급증, 폐업 증가 추세를 막아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상환 능력을 상실한 극히 어려운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궁극적으로는 채무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는 곧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채무탕감 정책의 핵심 내용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 패키지는 크게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과 ‘새출발기금 확대’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된 ‘3종 지원’ 형태로 구성된다. 이 정책을 통해 총 113만 명 이상의 개인 및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약 16조 4천억 원의 채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는 123만 명의 개인 및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 6천억 원의 빚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빚 탕감 정책(약 6조 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 대상 및 요건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담보 채무 제외)이다. |
| 운영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여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배드뱅크’와 유사한 형태)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채무조정 기구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빚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상환 능력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재원 조달 방안 | 이 채무를 매입하는 데 약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통상 채무 금액의 5%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필요한 재원 8천억 원 중 정부가 4천억 원을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의존은 잠재적인 마찰 지점을 내포한다. ‘상생을 이유로 강요’되는 자금 출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은행 경영진에게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구분 | 내용 |
| 대상 채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 (담보 채무 제외) |
| 대상 인원/규모 | 약 113만 명 / 16조 4천억 원 |
| 운영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 |
| 감면율 | 상환 능력 심사 후 개인 파산 수준 시 100% 감면 |
| 재원 조달 | 총 8천억 원 (정부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 4천억 원) |
새출발기금 확대 및 코로나19 채무 조정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대상 확대 및 감면율 | 기존 취약계층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1억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순채무(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 |
| 상환 기간 연장 | 최대 분할상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채무자의 장기적인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현재(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어, 최근까지의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포괄한다. |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채무 탕감 정책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및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에게도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온 이력이 확인되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 기간을 7년까지 늘려주고 이율 1%p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우대금리 2.7%를 적용해 준다. 이와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늘리는 ‘희망리턴 패키지’에 예산 17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계
채무 탕감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 축이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 지역화폐 확대 |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내수 촉진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 경영 부담 완화 |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 주문 기기 및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 재도전 지원 | 폐업 비용 및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업 지원금 확대 및 재도전 금융 지원을 통해 채무 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안전망 강화 | 여성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지방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화재 공제 대상 및 보상 한도 현실화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와 우려)
긍정적 영향 – 채무자 재기 및 내수 활성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함으로써 이들이 빚의 굴레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채무 부담 경감은 소상공인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는 곧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또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해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언(提言)도 있다. *제언: 생각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 또는, 그 생각이나 의견.
부정적 영향 및 우려 –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재원 부담
| 도덕적 해이 |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고, 향후에도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형평성 논란 |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이 정책의 가장 큰 사회적 쟁점 중 하나다. |
| 재원 부담 | 총 8천억 원의 재원 중 정부 예산 4천억 원 외에 금융권의 4천억 원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은 ‘상생’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야기한다. |
| 금융 시스템 건전성 및 정책 신뢰 | 반복적인 채무 조정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 |
해외 사례와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지원 사례는 한국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미국 및 캐나다의 조건부 부채 탕감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업자대출(CEBA)에 대해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주었으며,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적격 용도에 사용된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주는 등 조건부 부채 탕감 또는 채무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 ||
| 프랑스 및 미국의 사적 채무 조정 의무화 | 미국은 파산 신청 전 비영리 민간 신용 기구 상담을, 프랑스는 과채무위원회에서의 사적 채무 조정을 의무화하여 법원의 공적 채무 조정 이전에 사적 조정을 활성화한다. | ||
| 일본 및 미국의 재생 가능성 진단 프로그램 | 일본과 미국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재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재생 또는 폐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회복 가능한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거나 폐업이 더 유리한 사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사업을 계속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 시사점 |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신용 회복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 | 위기 소상공인의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둘째 |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개인 파산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지원 사각지대 및 절차적 어려움 |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민간 은행권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 요구 등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식 및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집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다. |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 정책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일 때 전액 감면을 적용하고,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 이후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
| 성실 상환자 보호 |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자 한다. |
| 기타 개선 필요 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시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긴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마치며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진 ‘3중고’ 현상, 내수 부진 등으로 심화된 소상공인 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규모의 중대한 개입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구제를 넘어, 국가가 과거의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그리고 성실 상환자 지원이라는 ‘3종 지원’ 체계는 다양한 채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배드뱅크 모델을 통한 부실 채권의 시스템적 정리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지역화폐 확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경영 부담 완화 등 채무 조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 정책들은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재원 조달의 부담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출연금 조달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정책의 반복성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향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필요하다.
첫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 능력 심사 및 고의 연체 방지 장치를 철저히 운영하고, 정책의 일회성 및 예외성을 명확히 하여 채무 상환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 성실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해외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위기 소상공인의 재생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재기 또는 폐업 지원)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 조정이 단기적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임대료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절차적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 정책이 단순한 부채 해결을 넘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부문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