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친중 세력들의 움직임과 내각제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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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삭제와 대통령 탄핵 정국 및 내각제 논의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최대 명분이었던 ‘내란죄’를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내란죄를 삭제해야 헌재의 탄핵 심리가 빨리 진행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등장한다. 다시 말해, 탄핵의 가장 큰 명분이 내란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을 빼고 탄핵 심리를 하자는 것이다. 즉,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국민의 힘 친중 의원들이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하나둘 숟가락을 얹고 있다.
그리고 이틈을 타 여·야의 친중 의원들이 입을 모아 지금의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하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들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것을 보면 한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현재 여·야 모두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내각제 개헌을 수면위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을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친중 중진 의원들이 한국의 국회는 물론,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로드맵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참고로 의원내각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에서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선출해 정부를 운영하는 제도로,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국회에 책임을 지는데,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총리나 내각이 사임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인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의원내각제를 운영 중이다.
중국과 친중 정치세력의 영향력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에 모두 포진하고 있는 친중 세력들이다. 3선 이상의 중진은 대부분 친중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치 상황을 좌·우 이념이나 체제 갈등으로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반중 세력 대 친중 세력 간의 갈등이다. 문제는 여·야 두 진영 모두 친중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내정 간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직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후 그가 반중 정서를 국제적인 스케일로 확산시킬 경우 한국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이 엄청난 경제력을 동원해 알게 모르게 한국의 내정간섭을 일삼아 왔다. 중국이 성장하던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자본들은 한국의 정치권과 기업은 물론, 학계와 문화·예술계에도 깊게 스며들었다. 각종 행정부처의 기관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한국 검사 조직의 친중 정치세력의 방해
이렇게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 잠식되는 상황에 한국 검찰 조직이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사 조직이 한국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는 친중 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기술 유출과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친중 기득권의 근간을 흔들자 여·야 진영에 포진해 있는 고인물들이 정권 초기부터 검찰 독재라는 오명을 씌운 것이다. 그들은 대공 수사, 마약 수사 등 각종 특활비 등을 독단적으로 삭감하며 진행하려는 친중 척결 작업들을 방해해왔다.
참고로 윤석열은 10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조사했던 인물로, 지난 2013년 국정원 여론 조작사건 특별 수사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댓글 조작 사건과 선거 부정에 대해 면밀한 조사 활동을 펼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매우 못 마땅히 여겨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은 윤석열을 대구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시켰다. 결국 두 차례씩이나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윤석열의 부정 선거 수사를 방해했던 것이다.
황교안과 전광훈 등 친중 정치인들의 기묘한 속내
그런데 아직 부정선거가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황교안이다.
그리고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전광훈 목사 또한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에 의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증거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증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즉, 외신 앞에서 비상계엄의 큰 목적 중 하나인 부정선거에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등은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을 만든 정치인들로 그 결과,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지방선거 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지금 이러한 친중 정치인들이 특정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묘할 따름이다.
참고로 윤상현은 한중의원연맹 2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정치인이다. 한국의 친중 정치인들은 한중의원연맹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는 이번 비대위 임명 과정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탄핵 정국에서 권성동은 친중 정치인 김무성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무산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국민의 힘 측은 권영세라는 친중 정치인 대장 격 인물을 비대위에 앉혔다.
참고로 권영세는 새해가 되면 항상 인민망을 통해 중국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정치인으로, 그냥 중국지방 관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그리고 권성동은 탄핵 정국에 내각제 개헌을 입에 올리며 민주당의 호응을 자아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여·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 정치권은 소속 정당의 이름만 다를 뿐, 친중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친윤(윤석열)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도 대부분 친중 의원들이다.
최근 40명의 친윤 인사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관저 앞에 집결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 시국의 핵심 슬로건인 반중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단지 나경원, 김기현이 주축이 된 내각제 세력일 뿐이다. 대세가 기울어가는 것 같으니 뒤늦게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도 반중이라는 슬로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초청연사 대부분이 친중 인사인 데다가 그 자리는 광화문 연단에 나가 자신들의 얼굴을 대중에게 알리는 정치 마케팅의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목적은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는 국회의 큰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저지의 공을 인정받고 국민참여 경선 등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친중 정치세력의 득세와 저널리즘을 찾아볼 수 없는 언론
현재 국민의 힘은 친중 의원들이 득세 중이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을 염두 해두고 내각제를 추진하고자한다. 윤석열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해도 힘을 쓸 수 없는 정치구조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야의 친중 세력이 뭉치는 목적이다.
언론의 조작과 정치인들의 위장 플레이로 국내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이 모든 것은 돈과 권력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권력과 안위 그리고 돈을 위해 일할 뿐이다.
대통령인 윤석열도 정치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적어도 친중 정치인은 아니다. 반대로 윤석열을 친일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 시점에서는 친중이 아닌, 미국,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메타인지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 해결과정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고 중심(균형)을 잘 잡아야할 듯싶다.
부록) Communist Party’s 100th anniversary | Xi Jinping address 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 (공산당 100주년 | 시진핑 연설 CPC 및 세계 정당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의 깃발을 볼 수 있는데, 낯익은 깃발 하나가 보인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깃발이다. 이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사상적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영상 참고, 영상 시작 후 01:04초에 더불어 민주당 깃발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