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복잡한 경제 뉴스를 자신과 무관한 ‘어른들의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현재의 거시경제 현상과 정부 정책은 우리의 지갑과 미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25년 11월 29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을 기록하며 1,500원 시대를 목전에 둔 비정상적인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은 더욱 날카로운 진단이 필요하다. 본 포스트는 단기적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부의 통제 지향적 경제관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유와 고용의 기회를 어떻게 이중으로 위협하는지 분석한다. 정부는 한편으로 해외 투자를 규제해 개인의 금융 사다리를 제한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세금을 들여 외국 인력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국내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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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이 청년의 지갑과 미래 기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많은 청년들이 ‘환율이 올랐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다’와 같은 경제 뉴스를 복잡하고 나와는 무관한 어른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 현상과 정부 정책은 청년 세대가 현재 소비하는 스마트폰의 가격, 미래의 해외여행 비용, 그리고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유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들이 경제 뉴스를 외면하는 순간, 그들의 삶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본 포스트는 단기적 위기 대응 또는 기득권층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부의 통제 지향적 경제관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와 노동 기회(Opportunity)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2025년 11월 2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2원을 기록하며 1,500원 시대를 목전에 둔 비정상적인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 결정의 실질적 영향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자유와 기회에 대한 이중적 역행
현재 정부 정책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모순은 청년 세대에게 상충하는 ‘이중 위협’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으려 개인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를 세금으로 제한하려 시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세금을 들여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 인력을 대규모로 유입시킨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단기적인 금융 안정과 특정 기득권층(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다리를 걷어차는 위험한 길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복잡해 보이는 정부의 결정이 결코 국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래 세대의 ‘자유’와 ‘기회’라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환율 급등 현황과 정부의 엉뚱한 진단
2025년 11월 2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2원을 기록하며 1,500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이자 비정상이 일상화된 새로운 국면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주요국과의 금리차 확대, 무역수지 불균형 등 거시 경제 요인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당국은 거시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시도한다. 한국은행 총재(이창용)는 11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당국이 환율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통제가 어려운 금리차 등의 요인 대신, 통제가 가능한 개인의 행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 한국은행 총재의 ‘쿨하잖아요’ 발언과 젊은 세대 조롱 논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상승 배경에 대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진단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진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 나아가 총재는 젊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이유를 물었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해외 투자를 ‘쿨’한 유행이나 쏠림 현상으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비이성적인 ‘유행’으로 치부함으로써, 잠재적인 규제 도입의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프레이밍 시도로 해석된다. 즉, 국내 주식 시장의 펀더멘털 매력이 떨어진 본질적 문제를 제쳐두고, 개인 투자 행위를 비판대에 올려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2. 해외 투자 증가의 진실 – ‘국부 증진’에 기여하는 합리적 선택
청년 세대가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 12.6%에서 2025년 23.2%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하 영리치는 31%의 자산을 해외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 고금리 환경의 절세 메리트가 높은 저쿠폰 국채나, 글로벌 AI 인프라 및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해외 주식 투자가 외화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투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해외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에 힘입어 누계 기준 소득세가 전년보다 11조 1천억 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해외 투자가 외화 유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국부 증진’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합리적 투자 대 ‘반시장적 통제’ – 해외 주식 양도세 문제
환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미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가 과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6일 “투기적 거래와 일방적 쏠림 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러한 고위 관료의 경고는 시장에 강력한 ‘레토릭 규제(Regulatory Chill)’를 주는 효과를 낳으며,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본 유출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 세금 인상을 통한 투자 자유 제한의 위험성
정부가 세제를 이용하여 개인의 투자처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단기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장기적인 시장 활력과 개인의 금융적 자립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미 해외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자신들은 자유로운 투자와 자산 해외 도피 경로를 확보했던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일반 서민에게는 달러 환전마저 ‘국부 유출’이라며 통제했던 통제 경제의 발상과 위험한 유사점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외환 시장 통제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와 세수 확보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2. 반시장적 정책의 비판적 평가
세금 인상 검토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으로 비판받으며, 이는 눈앞의 세수에 매몰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을 저당 잡는 정책 오류라는 경고를 낳는다. 정부는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통제 정책을 우선시하며, 이는 결국 권력을 가진 소수만이 자유를 누리고 다수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제한하는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해외 주식 투자 추가 과세 논란 (찬반 논리 비교)
| 구분 | 정부/당국 주장 (통제 옹호) | 청년 투자자 및 시장 비판 (자유 옹호) |
| 정책 명분 | 환율 방어 및 외화 유출 억제 ‘서학개미’가 강달러 주범이라고?···해외주식 순매수 5조 원 돌파[마켓시그널] | 환율은 금리차, 무역수지 등 구조적 원인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
| 투자 성격 해석 | 과도한 쏠림 현상 및 ‘쿨’한 유행? ‘해외주식 하면 쿨해 보이잖아요~’…이창용 한은 총재의 걱정 | 서울경제 | 국내 시장 부진에 대한 합리적 자산 방어 및 증식 삼성증권 30억 부자 5000명 시대…국내 주식 늘렸다 | 한국경제 |
| 경제적 기여 | 국부 유출 유발 (정부 우려) | 막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수 증진 기여 (연간 11조원 이상)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 330.7조…전년 대비 37조 늘어 |
고용허가제(EPS)의 역설 –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
고용허가제(EPS)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심각한 역설은, 정부가 한 손으로는 외화 유출을 막으려 개인 투자를 제한하려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세금을 사용하여 해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EPS)는 정교하게 관리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K)과 고용노동부는 송출국가와의 협력 사업 및 해외 지사 운영을 통해 현지 사전취업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선발 시험, 구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도입의 전 과정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한다.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예: KB국민은행)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PS) 전용 보험과 관련하여 은행권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1. 중소기업 인력난의 현실과 근본적 문제 회피
고용허가제(EPS) 도입의 표면적인 필요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93.8%가 ‘국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공급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내국인을 유치할 시장의 유인을 구조적으로 제거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저숙련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받음으로써, 기업은 혁신이나 임금 인상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해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세금의 역설’ – 국내 청년의 기회에 역행하는 자본 배분
청년들이 힘들게 낸 소중한 세금이 국내 저임금 일자리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혹은 내국인 청년들의 직업 훈련 및 숙련도 향상에 투자되지 않는다. 대신, 이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훈련 및 국내 도입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세금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본 배분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정부가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인력 부족이라는 기업의 단기적 요구를 세금으로 해결함으로써,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투자, 그리고 청년 인력의 재교육에 필요한 장기적 정책 노력을 방해한다.
내 일자리는 어디로? 청년 고용 위기와 기회의 박탈
고용허가제(EPS) 확대 정책은 특히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 시장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된다. 2025년 조사 결과, 2030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역대 최소 규모로 감소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만 6천개 감소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심각한 기회 박탈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층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으며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된다.
이러한 고용 한파 속에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 4월 현재 25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명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일자리 기회가 정부 정책에 의해 외국인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통계이다.
1. 고용허가제(EPS) 확대 정책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효과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저숙련 남성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를 잠식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고용허가제(EPS) 정책은 국내 젊은이들이 경력을 시작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역할을 하는 저숙련 일자리마저 대체함으로써, 청년층이 상위 직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고용 사다리’의 가장 낮은 부분을 구조적으로 걷어차는 결과를 낳는다.
고용허가제(EPS) 확대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고학력 전문직이 아닌, 정부가 통제하려는 해외 투자를 할 자산도 없으며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취약 계층 청년들이다.
2. 구조적 대안 부재에 대한 비판 – 눈앞의 이익을 위한 미래 희생
중소기업의 인력난 수요가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적 대안 대신 단기적인 외국인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노동 시장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청년들의 잠재적 생산성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고용허가제(EPS)에 투입되는 세금과 자원을 국내 청년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현 정책은 ‘자국민 우선 고용’ 원칙보다 ‘기업의 저가 노동력 확보’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다리 걷어차기’ 개념의 재조명 – 기득권의 이기적 정책
‘사다리 걷어차기’는 이미 2025년 정부의 세제 및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 사용되었듯, 현재 정부가 취하는 두 핵심 정책의 본질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이 정책들은 단기적 안정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래 세대가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다리, 즉 금융적 자립의 사다리와 직업적 성장의 사다리를 동시에 걷어차는 결과를 낳는다.
투자 자유 제한과 일자리 기회 박탈의 동시 발생 문제
| 정책 영역 | 해외 주식 투자 규제 (과세 강화 시도) | 고용허가제 (EPS) 확대 |
| 영향받는 자유 | 경제 활동의 자유, 자산 관리의 자유 |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기회, 일자리 선택의 자유 |
| 정부의 논리 | 금융 안정 및 환율 관리 ‘해외주식 하면 쿨해 보이잖아요~’…이창용 한은 총재의 걱정 | 서울경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94% “내국인 채용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 – 매일경제 |
| 내포된 위험 | 시장 경제 원칙 훼손, 통제 국가로의 회귀 위험 [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 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 내국인 일자리 대체 효과 및 세금의 역설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580451548707354807/pdf/130027-KOREAN-PUBLIC.pdf |
| 비판의 핵심 | 권력층의 금융적 자유는 옹호하고, 일반 국민의 투자는 제한 | 세금을 사용하여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 與문진석 “토허제 저항감 있을 순 있어…사다리 걷어차기는 동의 못해” |
자유의 제한: 합리적인 자산 증식 수단인 해외 투자(금융 사다리)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는 ‘쿨하다’는 비난을 가하며 세금 인상을 통한 규제를 시도했다. 이는 기득권층은 이미 충분한 자산과 자유로운 해외 투자 경로를 확보했으나, 다수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려는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기회의 박탈: 고용허가제(EPS) 확대를 통해 세금을 사용하여 국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일자리(고용 사다리)를 외국인에게 양보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청년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형태이다.
통제된 경제 환경과 자유시장 원칙의 훼손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자유’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정책은 단기적 위기관리를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개인의 경제적 주체성을 억제하려는 반시장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통제 지향성은 한국 경제를 활력이 넘치는 시장 경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통제받는 다수’와 ‘자유를 누리는 소수’로 나뉘는 위험한 구조로 변질시킬 수 있다. 두 정책은 명분만 다를 뿐,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억제하고 청년 세대의 경제적 주체성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나의 자유’와 ‘나의 기회’를 향한 질문
본 포스트는 현 정부가 환율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청년 세대의 금융적 자유와 고용 기회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이 정책들은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다리를 걷어차는 위험을 내포한다.
우리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보는 현명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 이 결정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넓히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
| 이 결정이 나의 미래 기회를 늘리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
자유와 기회를 스스로 지키려는 능동적인 감시와 참여만이, 정부의 통제 지향적 발상으로부터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경제적 번영을 보호할 수 있다.
